국민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되는 국민연금개혁안의 장단점과 세대별 영향을 알아보세요. 청년층의 불만과 노인층의 혜택,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안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개혁안, 18년 만의 변화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과 받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무려 18년 만의 일입니다[8].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1].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형평성,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1].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개혁안이 각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2].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며, 2026년부터 즉시 인상됩니다[2]. 현행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 2026년 41%로 예정되어 있었고 2028년에 40%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43%로 고정됩니다[2].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
이번 개혁안에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가점)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도 12개월로 확대되고, 기존에 있던 50개월 상한이 폐지됩니다[2]. 군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2].
이러한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출산 크레디트의 확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및 지급보장 명문화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어,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가입자들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2].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의 ‘시책 수립의무’에서 ‘지급보장 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2].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영향과 의미
연금 고갈 시점 연장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년의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GDP의 1%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1].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 특히 MZ세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1].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청년층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특히 연금 수급 시기가 먼 청년층에게는 연금 고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반면, 현재 노인층이나 은퇴를 앞둔 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은 적게 지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간 불균형이 청년층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모수개혁에 해당하며,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조개혁 이슈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8],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모수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사적연금과의 연계 강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각계 반응
청년층의 불만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더 받기’ 안은 정작 2030세대가 원하지도 않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1]. 청년층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은 이미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혜택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모수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1].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GDP의 1%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1].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혁안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2].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표면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하는 데 그친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미래 전망
추가 개혁의 필요성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특위가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구조개혁 이슈를 다룰 예정이지만[8], 정치적 이해관계와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을 넘어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 지원 확대, 사적연금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1].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연금 제도는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과 연금 정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며, 2026년부터 즉시 인상됩니다[2].
Q2: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Q3: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도 12개월로 확대되고, 기존에 있던 50개월 상한이 폐지됩니다[2]. 군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2].
Q4: 청년층이 이번 개혁안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층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1]. 또한, 연금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되는 데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5: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개혁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GDP의 1% 수준의 정부 지원 확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명확화, 사적연금과의 연계 강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다양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이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
노인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곧 수령을 앞둔 노인세대는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으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자(월 소득 약 300만원)가 20년 가입했을 경우, 기존에는 월 120만원을 받았다면 개혁 후에는 약 129만원을 받게 되어 월 9만원 정도 증가합니다.
또한 노인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 수급 단계에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세대는 이번 개혁안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세대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짧거나 없는 저소득 노인들은 이번 개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초연금 강화와 같은 추가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에 미치는 영향
40-50대 중장년층은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과 부담이 혼재된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혜택은 상당 부분 누릴 수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0세인 가입자는 앞으로 10년 정도 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약 1만 5천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특히 50대 후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은 거의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유리한 입장입니다. 반면, 40대는 보험료 인상 기간이 더 길어 부담이 더 크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20-30대 청년층은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세대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매월 약 1만 5천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를 30-40년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혜택은 있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먼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20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인 2060년대 후반에는 여전히 고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 교육비 등 현재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은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경제적 영향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은 4.5%에서 6.5%로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매월 약 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노인 가구의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도 4.5%에서 6.5%로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부족한 연금 지급액을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국제 비교
OECD 국가들의 연금 개혁 사례
OECD 국가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개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8년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을 도입하여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를 통해 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정치적 결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번 개혁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모수 조정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의 특수성
한국의 국민연금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 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압박이 더 큽니다. 셋째,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각 제도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연금 개혁은 단순히 해외 사례를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의 향후 과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정치적 결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적시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 결정 없이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을 높이고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여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크레디트 제도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개혁안의 의미와 전망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으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되는 데 그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 구조개혁 이슈를 다루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통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태그
국민연금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고갈, 세대간형평성, 청년부담, 노후소득보장, 크레디트제도, 자동조정장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